"의대 증원 모순 투성이"…의료계, 사법부 설득에 진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희망을 걸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위한 사법부 설득에 나섰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사 회원과 의대생, 의대생 학부모 등 4만2206명을 탄원인으로 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의협은 참고자료를 함께 보내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며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정부 주장부터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OECD 단편적 통계자료로 의사수 부족을 설명했으나, 이 같은
조후현 기자24.05.11 05:50
"의대 증원 집행정지, 현명한 판단을"…의협 탄원서 제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 대한의사협회도 의사 회원과 의대생, 의대생 학부모 등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의사 회원 및 의대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인은 모두 4만2206명이다.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이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 의협은 일본 의대정원 정책이나 의사수급분과회 등 과정을 근거로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부당함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의협은 "정
조후현 기자24.05.10 14:36
政,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한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추가 개소, 인력 보강, 근무수당 대폭 인상 등을 통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
김원정 기자24.05.10 12:10
간호계 "간호법 반대할거면 병원부터 PA간호사 쓰지 말아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병원부터 PA간호사를 쓰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간호과학회 김증임 회장은 9일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PA 간호사들이 수술, 검사 등 의사를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불법행위다. 그렇다면, 의사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던지, 근무를 시킬 것이라면, 법 제정을 통해 합법적인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화두로 떠오른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
김원정 기자24.05.10 05:51
"대통령·박민수부터 진료해라"…의사수입 예고에 싸늘한 여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외국 의사에 국내 의료계 문을 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주치의부터 중국 의사로 바꾸란 원색적 비난부터,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국민만 희생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9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공청회에는 반대와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도 심각 단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조후현 기자24.05.10 05:50
의대 교수 3000여명 사법부에 호소…"의대 증원 멈춰달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 교수 2997명이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7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근거 없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현실화된다면 의료계 몰락은 불가피하며, 이를 멈출 수 있는 건 사법부 판결밖에 없다는 호소가 담겼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탄원인 명부에는 2997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순서가 뒤바뀐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조후현 기자24.05.09 19:37
HLB바이오스텝 자회사 크로엔, HLB바이오코드로 사명 변경
HLB바이오스텝이 최근 자회사로 인수한 크로엔이 'HLB바이오코드(HLB bioCode)'로 사명을 변경하며, HLB그룹의 일원으로서 정체성 강화에 나섰다. 이로써 HLB그룹은 유효성 비임상 CRO에 이어 GLP 인증 독성 비임상 CRO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장, 비임상 전주기 원 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HLB바이오스텝은 국내 최대 유효성 비임상 CRO이며, HLB바이오코드는 식약처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20개 시험 항목에 대한 GLP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독성시험 전문 비임상 CRO다. 새로운
조해진 기자24.05.09 18:04
"결과를 보여주는 최강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되겠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역대 어느 서울시의사회 집행부에도 앞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다. 그런데 36대 서울시의사회는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최강 서울시의사회’라는 수식어를 붙인 만큼 지금까지 어떤 집행부보다 강력한 결과를 보여주고, 행동하고, 몸으로 뛰는 집행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또, 복지 예산에 비해 의료 관련 예산 부족을 지적하며, "'최고의 복지는 의료다'라는 슬고건을 내
김원정 기자24.05.09 06:00
복지부, 비상진료에 외국인 의사 활용 추진…법 개정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체계에서 외국의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되는 조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다. 해당 조문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이정수 기자24.05.09 05:50
의약품 관련 온라인 불법 행위 1579건 차단…민·관 협업 결과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 간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579건을 적발하고, 게시물 삭제 등 신속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 판매행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 일환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문근영 기자24.05.08 14:43
[초점] "배정위 회의록 공개되면 2000명 의대증원 의문들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 제대로 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5일만에 2000명 의대정원 배정을 마친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증원 확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록은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
김원정 기자24.05.08 05:57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14일 시민 공청회 개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의료 서비스 모습'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는 의대 증원 정책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검증을 위해,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그 첫 단계로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의료 서비스 모습에 대한 시민 공모형 원고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원고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이정수 기자24.05.07 14:29
政, '짜집기 의혹'에 "27차 회의 제외…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 주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짜집기 의혹'에 대해 제27차 회의록을 제외한 각종 회의체 회의록에 대한 작성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단지, 27차 회의는 특별히 논의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
김원정 기자24.05.07 12:07
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시장 점유율 39% 기록
셀트리온의 ‘램시마SC’가 유럽 내 핵심 지역인 독일에서 지난해 시장점유율 39%을 기록하며 4년만에 10배 이상 성장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계 유일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램시마SC가 지난해 4분기 기준 독일에서 39% 점유율을 기록했다. 7일 이 회사는 현지 법인 직판 영업 활동에 힘입어 출시 첫 해인 2020년 3%에 불과했던 시장점유율이 연평균 약 10%p씩 성장을 거듭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에서 램시마SC 성장은 정맥주사(IV
문근영 기자24.05.07 10:31
의대정원 확대, 인력‧재정‧시설 부족…의료 질 양극화 조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말하는 2025년도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현재의 의대시설과 인력, 재정 등에서 모두 불가능하며, 정원 증가를 통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의료교육 하락을 초래해 서울과 지역의 의료 질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입학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패널토론에는 최용수 교수(성균관의대), 오세옥
김원정 기자24.05.06 05:56
중대본 "법원 요구 자료, 최대한 낼 것…위원 명단은 보호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정리해서 낼 계획임을 재차 언급했다. 다만 배정위원회 명단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질의응답 중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이뤄진 서울고법 요구와 관련, 의대정원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명단과 같이 구체
이정수 기자24.05.03 12:06
임현택 회장 취임…"의료농단·교육농단 바로잡고 뜯어고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취임한 임현택 회장이 정부와 빚고 있는 갈등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현 상황에 대해 '의료농단'이라는 표현과 함께 바로 잡을 것임을 강조했다. 임현택 회장은 2일 오전 9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제42대 회장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인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물러섬이 없을 것임을 언급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의대정
이정수 기자24.05.02 22:52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허가사항에 '통각 과민 유발' 추가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펜타닐', '옥시코돈' 등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의 허가사항에 '통각 과민 유발' 관련 내용이 추가 명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과 1일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오이드는 마약류(마약성 진통제)에 해당하는 아편유사제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진통제로는 모르핀, 날부핀, 레미펜타닐, 알펜타닐, 트라마돌 및 트라마돌 복
조해진 기자24.05.02 12:14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재정‧인력 등 다각적 검토 선행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하기에 앞서 재정 지원이나 인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에서 희망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을 모집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 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
김원정 기자24.05.02 12:10
중대본,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참여기관 모집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공의 근무시간을 조속히 줄일 수 있도록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6년 2월에 시행되는 '개정된 전공의법'을 앞당겨 적용하는 셈이다. 정부는 1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에 지난 2월 해
이정수 기자24.05.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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